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경쟁 관행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이 조선·해운 및 물류 분야에서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을 펼쳤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 무역에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USTR은 대응 조치는 다음 조사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5개 노동조합이 작년 3월 USTR에 청원을 제출한 이후 4월부터 시작되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이 지난 30여 년간 조선·해운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은 1999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이 5% 미만이었으나,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성장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상선단의 19% 이상을 소유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은 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상업적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며, 전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USTR은 중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투입하고, 과잉 생산된 철강을 활용하며, 정부 주도 정책으로 비용을 낮추는 등 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지기자/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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