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동맹국에만 허용하고, 적대국과 그 외 국가에는 강력한 제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 통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동맹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첫 번째 등급은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동맹국으로, 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두 번째 등급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으로, 사실상 반도체 수입이 금지된다.

세 번째 등급은 대부분의 국가로, 구매 가능한 반도체의 총 연산력에 제한이 있으며, 보안 및 인권 기준을 충족할 경우 더 많은 구매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규정을 기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미국 정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에만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예외를 허용할 때도 사용됐다.

이번 규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동맹국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인공지능 반도체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출 통제가 경제 성장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미국반도체산업협회도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과 규제의 복잡성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수출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인공지능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은지기자/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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