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고폰과 중고자동차 거래 등을 가장해 신기술을 활용하며 대출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35) 등 8명은 사기와 범죄집단 조직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85명은 불구속입건됐다. 또한, 이와 관련된 혐의로 27명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폭 출신인 B씨(37)는 A씨로부터 이러한 수법을 배워 또 다른 앱 개발 회사를 설립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작업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앱 개발 업체를 가장해 기업을 설립한 뒤 SNS 등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서를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 실사를 벌였지만, A씨 등의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지기자/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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