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초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해 새로운 출산 지원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최대 1억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인 '아이꿈수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에 나온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꿈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4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인천시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이꿈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이꿈수당은 복지부 측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지급을 원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선별적인 지급을 주장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꿈수당의 선별적 지급과 관련해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한 협의는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복지부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정책의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미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신속히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출산 지원책은 인천시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효진기자/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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