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관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강력합니다. 종부세 폐지나 완화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며, 주거권 보호와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권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정부와 국회에게 종부세 폐지가 아닌 무주택자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 폐지는 필요하지만,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현재의 정세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종부세 폐지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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