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하여 불법 대북송금을 시도했으며,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이 이 사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북한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을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약속하고,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500만달러를 대납한 후에도 경기도가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은 총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하며, 추가로 800만달러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국내 정치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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