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금품을 편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체포됐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8일 딸의 전화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 상대방은 A씨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친구의 보증을 서게 됐는데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곤경에 처했다고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놀란 A씨는 즉시 은행으로 향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2천만 원을 인출했다. 다행히 이를 본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하고, 현금 수거책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잠복하여 피의자를 체포했다. 피의자들은 접선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등 치밀한 행동을 보였으나 결국 체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AI 딥보이스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사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다뤘고 현재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시민들도 이러한 기술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또한  현금 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속아 가담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들도 AI 인공지능 기술의 피해자가 되었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이 속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라고 조언했다.

김태문기자/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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