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경제활동 인구 확대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돌봄 분야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로봇과 AI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어린이병원에 돌봄로봇 서비스를 도입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합니다.

서울시는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폐교된 학교 8곳은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을 현재 185개에서 2028년까지 250개로 늘리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 노인 생활 공간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부터 3년간 공공주택 4396호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아이돌봄비 사업 등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고령산모 증가에 맞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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