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국민의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가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포함된 가짜뉴스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한 응답자가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기술적으로 정교해지며 사실과 허위를 구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개인의 인격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손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는 ‘인격적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48.2%). 개인의 이미지 훼손이나 명예 실추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법과 제도의 부족함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36.5%). 현재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틀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응답자의 57.6%가 강력한 입법 및 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자도 36.9%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설문조사와 함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0월에는 대학생들이 참여한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신뢰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빠르게 법적·제도적 대응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단순히 허위 정보를 넘어, 개인의 권리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한 법적 제도 정비와 기술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