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통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마치고 중국 측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통지 후 중국은 4주간 EU 측에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가디언은 "11월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으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구적 관세 부과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의 관세 조치는 기업에 따라 3단계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등 EU의 조사 표본이 된 기업들, 조사에 협조했지만 전면 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 그리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로 나누어 각기 다른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민간 연구기관인 로듐그룹은 관세 범위가 1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로듐그룹은 BYD가 유럽 시장에 출시한 차량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입을 억제하려면 4050% 수준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장벽’ 등 유럽 시장에서 직면할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뎡사오단 루이란자동차 해외사업부 총경리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 각 대형 항구에 심각하게 쌓여있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앞서 번 돈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의 조사 결과 올해 1~4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과 북미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EU산 육류에 이어 코냑·유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초 프랑스산 코냑을 비롯한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전기차 외에도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12개 이상 부문에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관세 부과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도 관세 인상 등으로 대응하며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양측의 경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은지기자/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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