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10일 각료회의 이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에 대해 "경영권의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기자들 앞에서 "행정지도는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시큐리티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위탁을 종료한 데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근거로 한 대응이라고 인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메신저앱 라인의 개인정보가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된 사례를 고려해, 네이버와의 자본 지배를 재검토하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린 적 있습니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발언은 이전에 내각 서열 2위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전 발언에서 "행정 지도는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민간기업의 주식 매각을 직접 압박하지 않고 있다는 우회적인 해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의 선택으로 보안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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