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가 해외직구 물품에 적용되던 유럽 차원의 관세 면제 혜택 폐지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소액 제품의 소포에 대한 면세 폐지를 검토 중이며, 현재 EU는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이 총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유럽 소매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독일소매협회(HDE)는 이에 대해 "관세 면제로 인해 소포가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제품의 EU 수입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며, "유럽 관세법을 전자 상거래의 도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시된다면 미국과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비롯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아마존과 이베이의 배송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은지기자/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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