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잉글랜드 파이브 웰스 교도소에서 연설한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교도소가 붕괴 직전 상태"라며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중범죄가 아닌 수감자들의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40%로 낮춰집니다. 그러나 폭력범, 성범죄자, 가정폭력범은 이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치로 약 5500명의 수감자가 조기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드 장관은 가석방된 수감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전자 추적기를 도입하고 이동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호 관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입 보호관찰관을 1000명 이상 채용할 예정입니다.

영국 교도소는 현재 최대 수용 인원에 근접하며, 수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가을에 10년 교도소 수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효진기자/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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