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5일,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해임되었던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의 A경위는 최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만간 경찰 직무에 복직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5일, A경위는 심각한 술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연행된 2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해임되었다. 당시 B씨는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불쾌한 발언을 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B씨의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수갑을 찬 상태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B씨는 119에 경찰의 폭행을 신고했고, A경위는 사후에 B씨를 찾아가 사과하며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내부 감찰을 실시하였고, A경위는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A경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그의 징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징계에 불복한 A경위는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자신의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임 대신 정직 3개월로 징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A경위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 경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 직권 남용 문제와 관련하여 징계 절차의 적절성과 소청 심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A경위의 복직은 해당 사건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한편,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진기자/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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