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는 15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뇌졸중 진료군을 일반진료질병군에서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뇌졸중이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류 체계 상 일반진료질병군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대한뇌졸중학회는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필수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 중 하나로, 국내 사망원인 4-5위에 해당한다. 특히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뇌혈관 장애로 발생하며,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환자의 예후가 크게 개선된다. 뇌졸중 이후 발생하는 후유장애는 성인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문제는 뇌졸중의 80%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는 형태로, 현재 두통,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함께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릴 경우,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는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학회는 현재 국내에서 연간 11만 명 이상의 새로운 급성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50년에는 매년 35만 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졸중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군 개선 없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기준을 높이는 것은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필수중증응급질환”이라며, “뇌졸중 환자의 80%가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현 상황은 뇌졸중의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와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의 필수질환에 대한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경복 이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 진료를 늘려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 역시 “현재 질병군 분류가 유지된다면, 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진료가 제한되어 뇌졸중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학회는 정부의 필수중증의료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뇌졸중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왜곡된 질병 분류 체계를 바로잡고, 진료군 재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효진기자/2024.07.15

gywls147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