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부정개통 사례에 대응하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알뜰폰을 이용한 대포폰(타인명의폰) 부정개통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악용한 부정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알뜰폰 가입시 이동통신사와의 연계를 통해 한 번 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알뜰폰 가입 절차에서 부정개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뜰폰 업계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안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정개통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알뜰폰 부정개통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보안점검과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에 동참하여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의 정보보호 대응수준을 높이기 위해 ISMS 인증과 CISO 지정을 의무화하고,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출서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알뜰폰 업체들은 보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효진기자/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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