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업계의 공공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수 경제의 큰 축인 건설경기의 부진을 타개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약 24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10만 가구는 뉴홈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되며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천 가구는 착공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2026년까지 15만 가구의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중 3만 가구 이상은 2025년 상반기 중 조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주거 품질 개선도 진행된다.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재정비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158개 단지의 재정비와 리모델링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 품질 개선과 함께 새로운 건설 수요 창출을 도모한다.

공공사업 참여를 꺼리던 건설사들의 주요 문제였던 낮은 공사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보정기준을 신설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공공택지 내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퍼센트 인상한다. 또한 주택건설 추가 비용을 분양가 산정 시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사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지기자/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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