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 원 중 약 60%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며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집중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SOC 사업 예산은 총 19조 원 이상으로, 도로와 철도에 각각 7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항공, 공항, 물류 등에도 3조 원가량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해 주요 인프라 사업을 앞당길 예정이다.

주거 안정과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이 추진되며,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약 3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주거급여 예산만 3조 원 이상 편성돼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을 줄이고, 착공 이후 지급 비율을 높이는 구조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지기자/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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