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4년간 5조5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 출자를 통해 총 5조4천739억원을 지원받았다.

HUG에 대한 출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전세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자본금이 감소하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며,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에서 지난해 3조5천54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조7천398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74%였던 회수율이 지난해에는 15%로, 올해는 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HUG는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주택 종류와 보증금 수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최대 2배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민홍철 의원은 "자구 노력 없이 서민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은지기자/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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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나무위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