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매입임대 주택의 수선에 61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40만7729건의 주택 수선에 이 같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선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696억 원이었던 수선비가 2022년에는 1116억5900만 원으로 늘어나며, 2023년에는 1317억7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까지의 지출액은 1139억21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한 건당 평균 수선비도 2019년 130만 원에서 현재 210만 원으로 증가하며, 62% 상승했다.

가장 많은 수선 비용이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만9196건의 유지 보수에 1336억 원이 사용됐다. 이어 서울이 7만3646건에 851억 원, 인천이 3만2811건에 665억 원을 기록했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551억 원과 408억 원이 소요됐다.

LH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 하자보증증권을 활용해 비용을 충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242건, 총 17억1740만 원의 하자보증증권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도자의 수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LH가 대신 수선을 진행한 경우이다.

문 의원은 "노후화된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 LH의 유지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하자 보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진기자/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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